🏠 이재명 정부 6.27 부동산 대책, 대출 규제 대폭 강화! 무엇이 달라졌을까?

---

"서울 아파트 74%가 6억 이상? 이제 현금 7억 이상 없으면 집 못 산다고?"

2025년 6월 27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모두 합친 것만큼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과연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6.27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

1. 주택담보대출 6억원 상한제 도입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최대 6억원으로 제한
• 소득이나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
• 서울 아파트 평균가 13.5억원 기준, 현금 7.5억원 이상 필요
•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회사 동일 적용

2. 갭투기 완전 차단

• 주담대로 집 구매 후 6개월 내 의무 전입
• 전입하지 않을 시 대출 회수 조치
• 소유권 이전조건부 전세대출 전면 금지

3. 다주택자 대출 전면 금지

• 수도권 2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완전 차단
• 기존 임차인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만 예외 허용

4. 생애최초 구매자도 규제 강화

• LTV 80% → 70%로 축소
• 6개월 내 전입 의무 동일 적용
•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도 포함

📊 정책대출 한도 대폭 축소

주요 정책대출 한도 변화

• 일반 디딤돌대출: 2억 5천만원 → 2억원
• 생애최초 대출: 3억원 → 2억 4천만원
• 신혼부부 대출: 4억원 → 3억 2천만원
• 신생아 대출: 5억원 → 4억원
• 버팀목 전세대출: 2억원 → 1억 5천만원

💡 기존 정책과의 차이점

문재인 정부와의 비교

이재명 정부의 6.27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단계적 규제 강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보여줍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28번 규제를 모두 합친 만큼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고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

1. 일괄 적용: 소득·주택가격 무관 6억원 상한
2. 전 금융권 동시 적용: 풍선효과 차단
3. 즉시 시행: 28일부터 바로 적용
4. 정책대출까지 축소: 서민 대상 대출도 예외 없음

🎯 시장 영향과 전망

긍정적 효과

• 집값 상승 기대심리 억제
• 갭투기 및 투기 수요 차단
•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우려되는 부분

• 실수요자 주택 구매 어려움 가중
• 청년층 내집마련 기회 축소
• 전월세 시장 수급 불균형 심화

📈 대출 한도 시뮬레이션

한겨레 보도에 따른 구체적인 대출 한도 변화:

• 연봉 2억원, 20억원 주택: 13억 9,600만원 → 6억원 (7억 9,600만원 감소)
• 연봉 1억원, 10억원 주택: 6억 9,800만원 → 6억원 (9,800만원 감소)
• 연봉 6천만원, 10억원 주택: 4억 1,900만원 → 변화없음

🔍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당장 영향받는 경우

1. 수도권에서 6억원 이상 대출 계획이 있던 예비 구매자
2. 갭투자를 통한 부동산 투자 계획자
3. 다주택 보유 중인 투자자

예외 적용 사항

• 6월 27일 이전 분양공고 단지는 기존 규정 적용
• 기존 임차인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허용
• 6개월 전입 의무는 유주택자·무주택자 동일 적용

💭 마무리: 새로운 부동산 시대의 시작

이재명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은 "고액 영끌" 시대의 종료를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의 74%가 6억원 이상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투자나 주택 구매를 계획 중이라면, 현금 비중을 높이거나 투자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실수요자들은 정책대출 한도 축소에 대비한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참고 자료:

• 조선일보 - "李정부 첫 집값 대책, 文정부 28번 규제 다 합친 만큼 강력"
• 한겨레 - "[Q&A] '역대급 규제' 주담대 한도 왜 6억원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