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17년 만에 부활? 2025년 법안 발의로 달라질 수 있는 7월 17일

혹시 제헌절이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7월 17일 제헌절, 분명 5대 국경일 중 하나인데 왜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지 의문스러우셨던 적 있으시죠?

다른 국경일들과 달리 제헌절만 '빨간 날'이 아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에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

제헌절은 원래 공휴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주 40시간·주 5일 근무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재계에서 생산성 우려와 인건비 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달래기 위해 공휴일 축소 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2008년부터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동아일보

식목일도 마찬가지로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5대 국경일 중에서도 삼일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은 여전히 공휴일로 유지되고 있지만, 제헌절만 홀로 평일로 남게 되었습니다.

2025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 발의

최근 정치권에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
•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

또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신문

제헌절 공휴일 부활 가능성은?

긍정적 요인들:

1. 한글날 전례: 한글날도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후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전례가 있습니다.

2. 여야 공통 입장: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3. 국민적 여론: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전 요인들:

1. 경제적 부담: 여전히 경제계에서는 추가 휴일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을 우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정부 입장: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헌절의 의미와 중요성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준법정신을 되새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을 정하는 최고법입니다. 따라서 제헌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닌, 우리 민주주의의 근본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제헌절, 정말 쉴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법안 통과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 긍정적 신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 여야 모두 찬성하는 분위기
• 한글날 재지정 성공 전례
• 국민적 관심 증가
• 지속적인 법안 발의

특히 우 원희룡 국회의장이 제헌절을 앞두고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어, 법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 의지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시스

결론: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17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비록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치권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여름 휴가철을 앞둔 7월에 하루 더 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헌법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의 법안 심의 과정을 지켜보며, 제헌절이 진정한 의미의 국경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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